예결위 2027년 예산심사 여야 공방

野 “정부, 빚내 주식 투자 맞나” 추궁
박홍근 “위험·안전자산 구분해 투자”

대법관 격려금 3억여원 삭감 등
법사위 예결소위, 與 주도로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경제부처별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04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빚으로 조성해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며 “국회의 통제·감시 없는 자본금 16조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밖에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與 의원들과 인사하는 朴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두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내서 104조원을 만들었다”며 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면 정부가 ‘빚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해 투자 규모와 시점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약 2조원을 지원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토된 방안으로, 재원과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이 기금 목적에 맞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가 올리려고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을 출시했다”며 “대국민 생체실험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회의 보이콧을 선언, 예산심사에도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