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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기존 시공사 컨소시엄과 협력협약을 종료하더라도 당초 사업 일정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묻자 “무산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사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등 주요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협상 당사자들이 정한 지난달 말 시한을 지켜 체코 측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원전산업진흥법을 고치면서 정부가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한수원, 팀코리아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일정 차질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과 대우건설 측이 15개월간 협상하고도 공사비 약 1조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우건설이 못 하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대우건설의 팀코리아 이탈 여부와 시공사 교체 후 사업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으며 기존 협력협약을 끝내기 위한 내부 절차가 남았다고 답했다. 협상 종료부터 협약 종료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며 당초 사업 일정에 대해선 “현재는 역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이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에 경과를 알렸는지 묻자 김 사장은 “올해 초부터 세 번 협의했다”고 답했다. 산업부의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협의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고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체코 원전 사업에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에 김 장관은 “문제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