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실질 가처분 소득 늘려야”
李 당대표 시절 운영기구 부활
퇴직연금 강화법 조속 통과 강조

청와대가 직장인 생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할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해 운영했던 기구로, 2년 만에 청와대에서 부활하게 됐다.

임광현(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직장인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다. 임 실장은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으며, 생활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은 2024년 출범한 민주당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20만원→3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부양가족 자녀 공제 기준 상향 등을 추진했다.

임 실장은 이날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주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공공예식장 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활성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