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승인·대체 청사 등 난관 수두룩…입주 5년 만에 매각說
누적 채무 7조 돌파…가용재원 단기 확보 위한 苦肉之策 성격
27년 걸려 지은 道 거점…행정 혼란·또 다른 재정 악화의 뇌관

“초강수를 던지겠다면 훗날 닥칠 임차료 폭탄의 후과(後果)와 대체 공간 마련까지 온전히 책임질 명확하고 치밀한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가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남부청사(신청사) 매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미애 지사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도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광교청사까지 매각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청사를 이전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흘러나온 얘기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기도 남부청사에 새겨진 도 상징물

◆27년 만에 입주…역세권 미래가치 포기?

안팎의 소식통을 종합하면, 도는 최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1만6337㎡ 규모의 토지·건물을 매각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 수준이다.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은 최소 7200억원에서 최대 8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상권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낀 입지를 고려할 때 프리미엄이 붙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매각 후 기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단기간에 수천억원의 가용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은 청사 매각뿐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채·기금차입 누적으로 상환 채무액이 7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산고 끝에 완공한 신청사를 섣불리 처분하려는 발상에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교 신청사는 1995년 건립 구상이 나온 뒤 후보지 변경과 사업 중단 등 숱한 난관을 겪으며 27년 만인 2022년 5월에야 입주를 마쳤다. 총 사업비 4708억원이 투입된 도의 상징물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연합뉴스

◆‘매각 후 재임차’…국내 지방행정사 초유의 일

지자체 청사 매각은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행법상 도청과 같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를 팔려면 가장 먼저 해당 건물이 더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짜 험로는 다음부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의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도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비로소 주인이 가려진다.

경기도 남부청사가 입주한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기융합타운

당장 도의회 야당은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입주 몇 년 만에 청사를 팔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자체 본청을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재임차’는 국내 지방행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벼랑 끝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민간 기업이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이 사옥을 유동화할 때 쓰는 극약 처방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빈 사옥을 처분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1400만 도민의 행정 중심지이자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인 본청을 순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물로만 취급하는 건 지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 수 있는 무리수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수백억 임차료·이전 비용…또 다른 재정 악화 뇌관

거꾸로 말해 도청이 거액을 받고 청사를 넘긴 뒤 임차인 신분으로 전락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할 막대한 장기 임차료 부담과 포기해야 할 미래 부동산 가치는 훗날 또 다른 재정 악화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적 혼란과 함께 인근 경기융합타운 상인들의 반발 역시 거셀 전망이다. 만약 도청이 재임차 대신 융합타운을 떠나 새 둥지를 찾는다면 공공기관이 뭉친 일대 상권 붕괴 우려와 주민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이든 엉킨 실타래를 풀려다 더 꼬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반발을 무시하고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논의는 무책임하다.

추 지사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 재정난의 심각성을 호소하려는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매각 카드를 띄운 것이라면, 이는 도정 불확실성과 도민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매각론이라면 더 우려스럽다.

현재 경기도는 내년 가용재원을 1조6000억원으로 추계하며, 정부를 향해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지방채 발행·기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청사 매각 카드는 정부와 도의회를 향해 ‘무언(無言)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조원 가까운 행정재산 처분은 추 지사가 재선 도전을 통해 장기적 책임을 질 확고한 의지 없이 섣불리 꺼낼 수 있는 구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