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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노숙하면 매달 12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한 유튜버가 서울역 노숙 체험 영상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120만원이라고 말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올해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82만556원, 서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36만9000원이다. 합하면 118만9556원으로 120만원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두 급여는 각각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노숙 사실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져…월세 없으면 주거급여도 ‘0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액을 받고, 30만원이면 그만큼 뺀 52만556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이다. 36만9000원은 지원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을 내면 30만원, 50만원을 내면 36만9000원을 받는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연 4%로 환산한 금액도 임차료에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일부 특례를 제외하면 거리 노숙인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은 정착이 목적
노숙인을 위한 별도 주거지원 사업은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숙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서울시의 기본 월세 지원액은 36만9000원이고, 연중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임시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주민등록 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일자리 연계를 거쳐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생활비로 주는 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가 2024년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임시주거 지원을 받은 노숙인은 636명이었다. 이 중 522명(82.1%)이 2024년 1월 말에도 거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거생활을 이어갔다.
평균 월세 지원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서울시는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 생계급여를 연계했다. 267명에게는 지원 종료 후에도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을 도왔다. 노숙인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월 50만원 벌면 생계급여는 줄지만 총수입은 늘어
급여를 받으면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문제는 일할 때 줄어드는 급여액과 근로소득을 합친 총액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번 돈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서울에서 월세 36만9000원 이상을 내는 1인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월 1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자.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7만원, 생계급여는 75만556원이다. 여기에 주거급여 36만9000원과 근로소득 10만원을 더하면 121만9556원으로, 일하지 않을 때보다 3만원 많다.
같은 조건에서 월 5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은 35만원이다. 생계급여 47만556원, 주거급여 36만9000원, 근로소득 50만원을 합하면 133만9556원으로, 일하지 않을 때보다 15만원 많다. 기본공제만 적용한 단순 계산이어서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재산, 추가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먼저 공제하는 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남은 소득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은 2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청년이 월 10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은 28만원, 생계급여는 54만556원이다. 근로소득까지 합치면 154만556원으로, 생계급여 최대액보다 72만원 많다. 이 계산에는 주거급여를 넣지 않았다.
◆복지 늘면 일 덜 하나?…연구 결과 엇갈려
공제 제도가 있어도 취업률이 반드시 오르지는 않는다. 현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포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제학술지 ‘월드뱅크 리서치 옵서버’에 실린 연구는 개발도상국 6개국의 정부 현금이전 프로그램 무작위 대조실험 7건을 재분석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이 노동 참여나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국내 연구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변금선의 2005년 연구는 1998년과 2003년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고교 중퇴 이하 근로능력자는 고졸 이상 집단보다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줄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나누는 기준을 바꾸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근로 의욕을 판단할 때는 급여 감소액 외에 교통비와 식비, 건강 상태, 일자리 접근성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급자 증가, 근로 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수급자는 283만6706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이 중 일반수급자는 273만2235명이고, 65세 이상이 121만2262명(44.4%)이다. 올해 6월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가 294만493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8232명 늘었다.
수급자 증가를 근로 포기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정기준이 오르면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저소득층이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와 가구 구성 변화도 영향을 준다.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4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소득인정액 0원 기준)은 올해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 오른다. 월 120만원 주장은 서로 다른 두 급여의 최대치를 합한 금액이고,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 재산, 주거 형태에 따라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