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출근길에선 “법과 원칙 따르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 이틀째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지휘와 ‘조작기소 특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제기된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제외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