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9월 출산 직후 아파트 화단에 유기
재판부 “봉지에 넣고 던진 행위, 살해 실행 행위인지 검토 필요”… 공소장 변경 가능성 언급

전남광주 여수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아동학대범죄특례법(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0일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준비나 양육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일보다 이른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아이를 밖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해 탯줄을 자르고, 눈에 보인 비닐봉지에 아이를 담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법률적 평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법리상 아이를 봉지에 넣고 던지는 행위는 폭행보다 살해 실행 행위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적용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