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가입 버튼은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계정 관리’ 등)에 두지 않는 경우가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가입이나 구매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탈퇴나 구매 취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취소나 탈퇴 사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취소·탈퇴 방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