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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좀처럼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희대 판정승”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면서 김민석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 최소한 국정조사라도 시작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0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이거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조사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우려가 제기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양 의원은 “최소한은 국정조사해서 2년 동안에 대법원장으로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종합편으로 한번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희대 판정승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씨도 “(판정승 확률이) 80%는 넘어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다시 나오자 지난달 말 국정조사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지도부는 이번 주 의총을 거쳐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의총에서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 시한이나 후속 의총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민주당에 최소한 국정조사에라도 나서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미루지 말라”며 “지금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