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 이틀째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조작기소 특별검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11일 공소취소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만 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인 2012년 재단 소유 건물에서 일명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행사가 수 차례 열린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행사는 이석기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을 지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듬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한 시의원이 해당 사실을 거론하며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소취소와 통진당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인사들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1년 초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을 변호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100명의 영남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김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정 전 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6월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2011년 7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도운 핵심 인사의 변호를 맡은 뒤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청와대가 강조한 인권 보호 경력과 배치되는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02년 한 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용승계를 둘러싼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근무할 당시 재단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하며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로 2015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