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간 특별단속

안성선 168억 투기 398명 연루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도 기승

경찰이 1년간 부동산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사범 3565명을 붙잡았다. 이들 4명 중 1명은 농지투기 범죄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 불법중개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에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단속된 3565명 중 898명(25.2%)은 농지투기였다.

경기 안성에서는 호재가 예상되는 168억원 상당 농지 21곳을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성으로 매입한 토지 매수인 395명,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질서 교란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795명(22.3%)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이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20.4%), 명의신탁 미등기전매(616명·17.3%), 재개발 비리(353명·9.9%)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 간 중개를 담합한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과 총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당첨 후 불법 전매를 주도한 브로커 등 39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범죄 수익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주택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경찰은 내년까지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을 고의로 띄우는 행위에 대한 3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고 단속 동력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단속 공조망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