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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 국회 이후 본격화할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에게 14억원씩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무섭게 ‘부자 감세’란 지적이 제기돼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적용 대상이 늘어나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이 14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서울지역 의원 48명 중 민주당 소속이 34명으로 대다수다. 지난 6·3 서울시장 선거 주요 패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된 터라 여당 의원들에게는 종부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서울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일각의 ‘부자 감세’ 지적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자고 했다고 종부세 완화 세력으로 모는 것은 굉장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청와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여서 수도권 의원들과의 견해차가 좁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총선 정국이 본격화한 뒤에 당정 간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관해 각자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모임’(전실모)은 11일 국회에서 1차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처럼 당·정·청 분열상이 드러나는 듯한 기류에 수뇌부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며 “두 분과 더욱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 간 긴밀하게 소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각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소위 ‘엇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은 여당의 움직임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