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주택의 신축 자금으로 돌려쓰는 수법으로 40억원가량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대표이사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대법인 회장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공인중개사 3명에게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로고. 뉴시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 다중주택 4곳에서 임차인 33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도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은행 대출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충당하고,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역시 약 70%를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다른 토지 매입과 주택 신축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범행 과정에서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주택들의 임대차 계약을 전담하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대인과 중개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임차인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