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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아들 출국금지…‘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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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기소중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중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 측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휴가는 부대 지역대장의 승인을 받았고, 추 지사 보좌관의 부대 연락도 병가 연장 절차를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항고하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서씨가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