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차량 뒤 발판 탔다가 화물차와 충돌해 숨져
노동부, 안전조치 미흡·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조사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외부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거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청주시 환경공무직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현장 CCTV영상 캡처본 화질 복원(왼쪽), 사고 난 쓰레기 수거 차량. 원본 사진을 AI(인공지능)로 합친 이미지. 뉴스1·연합뉴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직진하던 2.4t 화물차가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수거 차량 뒤편 양쪽 발판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오른쪽 발판에 서 있던 B(26)씨가 사고로 크게 다쳐 이튿날 숨졌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청주시에서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3개월짜리 기간제 채용에 지원해 일을 이어왔다.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으며 일당은 11만1650원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 거리는 40∼60m에 불과했고, 사고는 교차로를 10∼20m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물차 운전자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청주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는 작업 방식을 청주시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단체는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가 사고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업무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 해결을 외면해 온 청주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없애게 되면 차량에 오르내리느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없게 돼 발판을 없애는 대신 인력 충원과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