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한 대학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경찰은 최소 인력으로 지장이 없도록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지역 소아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로 번졌다. 생명을 다루는 공간에 수사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물건이나 자료를 강제로 가져가는 처분이다. 그래서 헌법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만 이를 허용한다.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혐의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일단 인정했다는 뜻이다. 아이를 잃은 가족에게 진상 규명은 절실한 권리이고, 증거 인멸 우려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다.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진료 기록과 그 과정 속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을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다. 병원이 스스로 자료를 내주는 임의제출, 전산 기록 중 필요한 부분만 복제해가는 방식이 그 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상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 의무기록은 수정하면 그 이력이 남는다. 자료가 사라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또 법은 의사가 업무상 맡아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게 하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둔다. 법이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이미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세부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집행을 두고 경찰은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의료진은 중증 환아를 처치하던 중이었다고 정반대로 말한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따로 검증되어야 하지만, 판단 기준의 부재가 갈등을 키운 것은 분명하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병원과 시간·장소를 조율하거나 중증구역 진입을 피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원칙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에서는 진료 중인 의료시설·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 같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응급실은 지금 이 순간 환자의 생명이 걸린 공간이고, 수사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둘이 부딪히지 않도록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법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