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근로조건 교섭 쟁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결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중노위 결정서를 받았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8월 현대차 관련 사건을 생산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판매대리점 영업사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판단했다. 중노위는 생산 사내하청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 대해선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유 사업장에서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