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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날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측, 공수처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에 재정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각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법·부당한지 여부를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들 검사는 재판부의 증인 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법관들을 기피 신청하고 서로 통모해 집단 퇴정함으로써 법정 모욕의 소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징계 절차이건 형사절차이건 제재 처분을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피의자들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살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횡령 혐의 징역 1년6개월 추가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부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