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판결 선고 이틀 앞두고선
전합 회부하고 3개월간 심리 1번
내란범 풀어주겠단 사법부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기(20일)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11일 “법복 뒤에 숨어 정치를 하는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사법부를 맡길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재판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를 풀어 주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 썼다. 상고심 판결 선고 기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더니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만 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잡은 것도 선고가 아니라 심리다.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 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했으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구속 만기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점을 거듭 지적하며 “피고인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따져 재판의 속도와 내용을 바꾸는 정치재판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그 정치재판의 맨 앞에 조 대법원장이 서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그 평가의 첫 기록이 내란범의 석방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심에서 공소청과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 규정상 이달 20일 자정을 기해 한 전 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