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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사장 양진석)이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및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포럼은 이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이중잣대로 규정하며 소모적인 정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산단 조성과 행정통합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의 물길을 돌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기 위한 절박한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 지원금 6조원의 세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창원·청주 등 통합 지자체 지원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 계획을 평가해 배분하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러한 억지 잣대가 향후 충청·영남권 등에서 추진될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도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일부 민간위원의 경력을 문제 삼은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포럼은 “해당 위원회는 단순한 기술 심사기구가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행정·재정 전반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총괄 기구”라며 종합적인 검증 체계를 외면한 채 일부 위원의 이력만으로 전체 사업을 폄훼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한 ‘물 부족’ 프레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했다. 전남·광주 지역은 과거 10개월간 이어진 극한 가뭄 속에서도 생활·공업용수 감축 없이 위기를 극복한 탁월한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댐 여유량이 부족할 경우 하수를 고도 처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타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이미 활용 중인 대책임에도, 왜 호남에서만 ‘물 부족 증거’로 둔갑해 공격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진석 반도체포럼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지역의 자구 노력과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얄팍한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보수 언론은 비상식적인 억지 프레임 보도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