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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무기 체계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을 통제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제 후보로 거론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반도 비핵화 등 민감한 현안은 사실상 밀려나고, 세 나라가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조율되는 분위기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러 3국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별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놓고 수 주간 의제와 의전 문제를 협의해왔으며, 핵 지휘·통제 체계에서 AI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3국 실무진은 핵심 무기체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향후 핵전쟁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낼 수 있을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미중러 3국이 재확인하는 방안이 가능한 성과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회담 의제로 거론됐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현재 논의 테이블에서 상당 부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3국 간 핵군축 문제도 제기하길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미국·러시아에 비해 훨씬 작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중국은 전면적인 전략안정 협상보다는 핵 투명성 논의와 같은 낮은 수준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AI 통제 문제가 3국 모두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손쉬운 성과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헤더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SCMP에 미중러가 핵전쟁 불가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성명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이 표현은 핵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의제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 7월 핵잠수함에서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통상적인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 문제가 3자 회담에서 실질적 합의가 가능한 가장 낮은 문턱의 의제라고 설명했다.
SCMP는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평화’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고립 압박 속에서도 국제무대 핵심 행위자로 복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에이펙 기간 세 정상의 일정이 매우 촘촘한 데다 회담 준비 진전도 더뎌, 일정 조율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고 SCMP는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