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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공소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넘겼다. 공소청은 이 두 제도 시행으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공소청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 이후 두 제도의 가시적 성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사건의 쟁점과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전국 각지에서 성과로 꼽을 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공소청 설명이다.
부산지방공소청에서는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증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에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임의제공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가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를 대면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대신 변호인만 출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피의자와 피해자 변호인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와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를 직접 확인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한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기록만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검사가 직접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 역시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공범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고발 기관 담당자와 피의자 회사, 변호인 등을 참여시켜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에 제도를 활용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피해자의 거울을 깨트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 증거도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파악하고 보완수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사건 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