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사건 7건을 함께 수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후 33년간 수임한 전체 사건 중 형사사건은 10건가량에 그쳤다.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이 후보자가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 및 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을 비롯해 기소·형 집행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1일 대법원 법원도서관을 통해 이 후보자가 1993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까지 수임한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후보자가 변호인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리거나 단독으로 수임한 사건은 민사 258건, 형사 10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7건은 법무법인 새길 소속 당시 이 대통령과 공동 수임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과 행정소송 1건이다. 7건 중 3건은 공적 성격과 거리가 먼 사인 간 소송이었다.
임차인들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임의로 바꿔 체결했다며 2009년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과, 성남시 등 지역 내 도시개발 및 공익사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08년 제기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 등에서 원고를 대리했다.
이 후보자가 수임한 전체 형사사건 10건 중에는 ‘희망의 돼지저금통’ 사건이라 불리는 배우 문성근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도 있다.
문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며 노무현 당시 후보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450만원을 선고하고,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정모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 사건도 있었다.
그는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이었던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38일, 총 40일을 불법 감금당했다. 이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210만3400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2005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후보자가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으나 원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형사사건 경험이 적은 점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 차장검사는 “형사사건을 그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 형사사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상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전 법무부 장관 중에는 비법조인 학자 출신도 있었지만, 이론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한 분들이라면 그 경우에는 설명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30년 넘게 법률가로서 활동했다”며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민정2·법무비서관으로 검찰·사법정책과 아젠다를 다루며 개혁에 일조했으며, 방위사업청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도 갖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