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민주당 의회 장악 여파
합의 과정·절차 면밀히 살필 것”
북·미 대화 재개도 회의적 평가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그램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앤드루 여(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 무역과 투자, 관세, 조선업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의회의 감독 강화로 일부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5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투자 합의 과정과 절차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의회 감독의 목적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행정부가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 역시 철회될 가능성은 작지만, 의회가 관세에 대한 의회의 통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변화된 의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4∼5개월 전이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겠지만, 지금으로선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끌어들여 별도의 회담을 마련할 외교적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