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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임기 내 국민주권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했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조 의장은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연임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의장은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4년 중임제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