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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위성곤 제주지사 불송치

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 수사 중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최종 무혐의로 결론 났다.

 

제주경찰청은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위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성곤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위성곤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앞서 국민의힘 문성유 도지사 후보 측은 위 지사가 ‘제주대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공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위 지사 캠프가 ‘1인 2투표’를 유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위성곤 지사 외에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고 교육감은 선거공보물에 전임 교육감의 교육청 평가 등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교육감 측은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오영훈 전 지사 배우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 경선에서 캠프 관계자가 1인 2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두 혐의 모두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