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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인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3년6개월 간 투찰금리 등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대해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불어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집단대출 실행이 늘고 ‘빚투’(빚내서 투자)로 신용대출도 증가 전환한 영향이다.
이달 1~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관련 수출이 4배 넘게 급증한 영향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달 중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입찰금리 맞춰쓰자”…15개 PD사 과징금 역대 최대 1.6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 3321억7800만원,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시간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5건은 투찰금리(국고채 매입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입찰담합’이었고, 나머지는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한 ‘정보교환 담합’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이동시에는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연락처를 인수인계하기도 했다. 담합 당시 18개 은행·증권사가 PD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3곳만 제외하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입찰은 PD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할수록 정부가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PD사들이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벌이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함으로써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 받은 1조311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4.5%를 적용했다. 여기에 국고채 시장 특수성, 부당이득 수준 등을 감안, 30% 일괄 감경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집단·신용대출 확대에 10월 가계대출 6.4조원↑…한 달 만에 증가 전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9월 2조2000억원 감소 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9월 5조4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 두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이 9월 2조9000억원 감소에서 1조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늘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9월 2조7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1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20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2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958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불어났다. 전세자금 대출이 8000억원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취급이 늘었다. 9월에 2조3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7000억원 늘며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4배로 껑충…이달 중 ‘1조 달러’ 달성 전망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 증가했다. 동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10일까지 9637억달러다. 현재 일평균 수출액이 유지된다면 이달 20일 전후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10일 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66억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3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품목별 수출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25.3%포인트(p) 확대된 49.7%를 기록했다. 이는 1~10일 기준으로 가장 높다. 석유제품(100.7%)과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의 품목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대만(182.5%), 유럽연합(EU·20.0%) 등에서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7.3%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