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소청 특수활동비 편성을 놓고 법무부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기밀업무 수행을 위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기획처는 수사 기능이 없어 편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등에 대한 현금 격려금 지급을 중단했다면서도 행정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증인 보호 등을 거론하며 “공소청이 수사 기능을 잃었다고 해서 기밀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기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 42%가 공소청에 남는 기능에 사용됐다며 “특수활동비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특수활동비를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 특활비는 수사를 전제로 편성됐으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 공소청에는 편성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형 집행 등 일부 업무의 경비는 특정업무경비 소요로 분류돼 왔다고도 했다.
대법관 등에 대한 현금 격려금 지급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과 증빙자료 부재를 지적하며 “2019년 폐지된 대법관 특활비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 차장은 “지침을 위반했다”며 현재는 지급을 중단하고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의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주장에는 “행정처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구조를 두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달리 특검에는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지적에 차 실장은 “특별법으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포상금 확대를 놓고는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조용범 차관에게 확대 이유를 따지며 “감시와 견제 사회로 가는 바로 직통로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관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산재 사망 예방과 주가조작 적발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신고포상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