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후보자 인준 서둘러야” 독촉에도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 ‘비협조’로 일관

미국 11·3 중간선거가 여당인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원에서 벌써부터 극심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시달리고 있다. 상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법원 판사 등 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준(認准)이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 우위의 새 상원이 출범하기 전부터 상원에서 트럼프 인사권의 ‘약발’이 좀처럼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장에 앉아 피곤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상원에 제출한 연방법관 임명 동의안이 ‘퇴짜’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방판사 후보자 지명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나, 건국 이래 줄곧 ‘상원 예우’(Senatorial courtesy)라는 관행이 지켜지고 있다. 이는 여당 상원의원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법관을 임명할 때 반드시 해당 의원과 협의해 가급적 그가 추천하는 인물을 판사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은 총 100석의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한 과반 다수당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패배로 오는 2027년 1월 출범하는 새 상원에선 소수당으로 전락할 예정이다. 트럼프로선 그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보수 성향 법조인들을 최대한 많이 사법부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계 은퇴를 앞둔 고령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트럼프가 상원 예우 관행을 무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악관이 지명한 연방판사 후보자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줄을 잇는 것이다. 텍사스주(州)를 지역구로 둔 존 코닌(74) 상원의원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66)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둘 다 연방 사법부를 관장하는 상원 법사위 소속이다.

AP에 따르면 두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미는 몇몇 법관 후보자들을 겨냥해 ‘불가’(No) 의사를 확실히 했고, 결국 백악관은 상원에 제출한 그들의 임명 동의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틸리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백악관을 향해 “우릴 무슨 제조업체처럼 대하지 말고, 연방 상원의원으로 제대로 예우하라”고 일갈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존 코닌(왼쪽), 톰 틸리스 상원의원. 올해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앞둔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연방법원 판사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연합뉴스

트럼프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2027년 1월 이전에) 판사 등 공직 후보자 161명의 임명을 전부 승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을 가했다. 상원 법사위에 의하면 11일 현재 인준을 기다리는 연방법관 후보자는 24명에 이른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불만을 품은 상원의원들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공화당 우위의 현 상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정식 판사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AP는 대통령 재직 중 보수 성향의 법관을 최대한 많이 발탁함으로써 퇴임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트럼프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