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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방침에 대해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인지’,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인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도 공소취소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대비된다.
정성호 전 장관은 재임 당시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했고,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 갈 바에는 사표를 쓴다는 검사들이 많다’, ‘5·18 보상금을 신청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1980년 5월17일 계엄 직후 서울 지역에 있던 중 불법으로 연행돼 수사기관에 40여 일간 구금된 바 있다”며 “관련해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내용, 경위 등은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