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엑스(X)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며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고 국회가 이를 검증할 때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을 보면 의문이 든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0월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활용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과정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예정처는 신설 계획서와 심사 결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 내용 등을 국회에 제출해 타당성 판단의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적합함’이라는 한 줄짜리 심사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가 정부의 판단을 검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놓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한 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신설을 추진한 부처가 스스로 그 타당성도 판단했다. 기획처 미래전략과가 8월21일 심사를 요청했고, 같은 부처 기금운용혁신과가 같은 달 31일 타당성을 인정했다. 심사 요청부터 결론까지 불과 열흘이었다. 그사이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국회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기금 설치 계획이 발표되고 입법예고까지 끝난 뒤에야 심사가 마무리됐다. 예정처가 심사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사전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떤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초과세수를 적립할 때는 국회에 보고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통제를 강조한다면 신설 단계의 검증에도 성실히 응했어야 마땅하다. 판단 근거를 요구한 국회에 결론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귤북지(南橘北枳)’는 귤나무가 회수 남쪽에서 자라면 귤이지만 북쪽에서는 탱자가 된다는 고사로, 환경에 따라 성질이 달라짐을 이른다. 야당에서 여당이 되면 정책을 바라보는 위치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부에 요구했던 검증의 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같아야 할 원칙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때 콩이었으면 지금도 콩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