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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건립하려는 부산시의 구상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시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적법성과 경제성, 재무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12일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돔 아레나 건립사업의 추진 절차와 투자 위험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부산시는 돔 아레나 건립을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약 6100억원에 매입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BPA는 투자나 부지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랜드마크 부지에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대체 부지로 자성대 부두를 제안했다. 이에 부산시는 두 부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이 다르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부지 매입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입찰 등 다른 취득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사의 사업 참여가 자체적인 경영판단인지 부산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를 먼저 결정한 뒤 사후적으로 타당성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사의 자체 타당성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간투자 유치나 부지 분양이 부진하면 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 매입 자금 조달 방안과 공사의 실제 부담 규모, 손실 발생 시 부산시와 공사 간 책임분담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부산시장이 돔 아레나 유치에 ‘목숨을 걸겠다’는 취지로 강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공공사업은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법과 원칙,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경영과 재정에 책임을 지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법적 근거와 투자계획, 위험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지만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