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해킹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의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입출금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 구축과 콜드월렛 보관 비중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해킹사고가 의심될 때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입출금 차단을 허용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해킹·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정당한 조건에 따라 입출금 제한 조치를 하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니터링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도 최대치로 늘린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으로, 상대적으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해킹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준비금 적립액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금융보안원 가입을 확대한다. 현재는 이용자 규모, 회비 부담 등으로 인해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 원화마켓 거래소만 금융보안원에 가입돼 있다.
신 부위원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보안 인식은 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