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약 24만개(10조원어치)가 중국에 밀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10일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중국인 앨리스 황이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잇는 기업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피해액은 23조2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 적발 건수도 2024년 123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급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반도체 핵심기술은 중국에 매력적인 탈취 표적이다. 최근 전 삼성전자 부사장 안승호씨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을 봐도 그렇다.

첨단기술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했다. 이제는 AI 시대 ‘산업의 쌀’인 반도체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 중 6건이 해외로,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고 한다. 앨리스 황처럼 고위 인사에게 접근해 핵심 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동원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핵심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 유지는 어불성설이다. 경각심을 갖고 핵심 산업기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외국 정부 등을 위한 영업비밀 탈취에 최대 징역 15년을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다. 2022년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14.9개월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국가의 미래와 경제안보가 걸린 중요한 법안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