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5 시의회 회의록 분석

이사회 의결로 46명→76명으로
시의회서 인력관리 문제점 지적
직원 평균보다 2배 높은 연봉엔
李 “일 많이 시키려면 많이 줘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재직하는 동안 임직원 정원이 70%가량 늘어 논란이 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도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재단은 임직원 수 증가로 인건비가 급증하자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12일 경기 성남시의회의 2010∼2015년 회의록과 재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정원은 2011년 2월 49명에서 2015년 2월 82명으로 4년 새 33명 늘었다. 현원도 46명에서 76명으로 30명 증가했다. 이 후보자의 재단 대표이사 재직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다.

시의회는 재단이 이사회 의결로만 정원을 늘린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박권종 성남시의원은 2014년 2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인원이 25명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재단을) 창립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 많다”며 “시민의 예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당시 시의회 여당이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환 시의원도 2013년 12월 같은 위원회 회의에서 “방만한 인건비로 행정운영비가 증액되고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2014년 재단 대표이사 연봉은 9621만9000원으로, 직원 평균연봉 4398만2722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유근주 시의원은 2013년 12월 경제환경위 회의에서 “대표이사와 부장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며 “공무원들 직장생활 30년, 40년 한 사람하고 비교 한 번 해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머슴한테 쇠경(새경의 방언)을 줘 놓고 일을 많이 시키려면 사업비를 많이 주셔야죠”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부임한 이후 조직의 역할과 업무가 확장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자 노력했다”며 “후보자는 이사회 개최 전 일부 시의원에게 조직개편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논란은 재단 대표이사 시절에도 불거졌다. 민주당 박창순 시의원은 2011년 10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취임 4개월 차인 이 후보자의 기존 경력과 재단 업무 간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재직하며 산업 진흥 관련 행정 경험을 1년가량 쌓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는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또다시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사법개혁·반부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내세웠지만, 청와대에 몸담은 지도 20여년이 흐른 데다 이후 공직 경험은 법무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