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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내연녀로 알려진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10조원 상당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우회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됐지만, 외국 기업이 개입한 핵심기술 유출 등은 여전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국회 심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위한 전체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계류 중인 산업스파이법은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처럼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스파이 범죄를 배후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로 분류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최고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0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특히 현행 간첩죄가 국가기밀 유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국 기업을 위한 조직적 기술 탈취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과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에 대해 “국익이나 안보 수호를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나 제한적인 사유재산을 기초로 해 법률이 작동·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안보 분야 인사는 “형량이 낮으니 기술유출로 큰돈 벌고 ‘몸테크’하듯 몇 년 옥살이하는 것이 ‘남는 장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체계적인 법적 안전망이 마련되면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조속한 산업스파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그룹 대표변호사는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제스파이법으로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는 산발적이고 땜질식으로 마련된 법이 아니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단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도 “이젠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본격화됐다고 봐야 한다. 핵심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연관 산업의 일자리와 종사자 가족의 생계까지 뒤흔드는 문제”라며 “산업스파이법이 하루빨리 심사될 수 있도록 서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간사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