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피해에 상응하는 배·보상 이뤄져야’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이 9주기를 맞았다.

지난 9년간의 피해 복구와 시민 생활 안정, 도시 기능 회복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 주민 배·보상 문제는 여전히 매듭을 짓지못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회 모습. 범대본 제공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피해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간 인과관계 및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상고심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촉발지진 9주기를 앞둔 1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와 시민권익 회복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구제가 아니라,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피해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에는 시민소송의 주요 쟁점을 충실히 검토하고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자료, 그리고 시민권익 보호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고법 후행사건 재판부에는 추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9년을 기다려 온 피해시민의 사정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진피해 시민권익 회복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 보상’이 과연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범대본은 기자회견 당일 지역 정치권에 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30일 이내 서면 답변을 요청했고, 이후 기관별 답변 내용 또는 미회신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졌는지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포항시청과 협의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 촉발지진의 아픔을 교훈 삼아 피해 주민들의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