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기업 23.6조 추가 투자 예고…산업스파이법 국회 계류
스페인 주거비 항의 총파업…유럽 학교 7000여곳 폭파 협박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고,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투자계획이 실제 집행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국내 특별법은 아직 국회 심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스캔들’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존 법률과의 관계, 처벌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과 임대료 상승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지 학교에는 폭파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학생과 교사들이 대피했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업이 중단되고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리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충청 메가프로젝트 첫 삽…112개 기업 23.6조 추가 투자

이미지=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이재명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충청권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6조원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습니다. 지방정부가 인허가 기간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면서 지난 7월 보고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착공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기존 392조원 투자계획에 더해 반도체·바이오 분야 등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설비·소재 공동 개발을, SK하이닉스는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협력업체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사업의 성과를 가를 관건입니다.

2.기술유출 대응 특별법 발의 석 달째…국회 심사 착수 못 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국회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위한 조직적 기술 탈취 등에 대응하려는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범죄 배후와 중대성에 따라 기술유출 범죄를 분류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개별 유출자뿐 아니라 배후의 기술탈취 조직까지 대응할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 법률로 대응하기 어려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국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집값·임대료 못 견뎌”…스페인 노동계 14년 만에 총파업

스페인 노동계가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구입 비용에 항의하며 11일(현지시간) 24시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양대 노총과 세입자 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노조 측은 노동자 약 400만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과 자동차 공장 일부가 멈추고 열차·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교통과 산업 현장에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경영자단체는 대부분 사업장이 정상 운영됐다며 파업 참여 규모를 놓고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일부 지역에서 경찰과 충돌해 최소 52명이 체포됐습니다. 오는 29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주택난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유럽 학교 7000여곳에 폭파 협박…학생·교사 대피

이탈리아와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각지의 학교 7000여곳에 폭파 협박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약 6300곳,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470곳, 북아일랜드에서 300여곳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이탈리아에서만 최소 300개 학교가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럽 여객기와 언론사에 전달된 폭파 협박에도 같은 발신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학교에 보낸 이메일이 대만의 한 대학 졸업생 계정을 해킹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당국은 발신 경로와 배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잇단 협박이 동일 조직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