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면죄부’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내지도부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탄핵을 요구하는 지지자에게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맞서는 등 당내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20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입니까?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간 한 차례만 심리하고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기일을 잡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의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19일 심리기일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썼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낮게 보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지지자와 설전을 벌였다. 지지자가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십시오”라고 외치자 박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했다”며 박 의원에게 사과와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