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와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주가 주식을)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고, 그건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때문에 기업주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데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 이건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주주나 국민이 볼 때 저게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는가. (대주주가) 필요할 때 활용만 하고 자기들은 부담도 전혀 안 하고, 의미가 없다"며 "상장 유지 조건에 (지분율을) 심사해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 중 분산 요건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