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좌표 표시 제한·영상 보안처리 등 조건 이행 확인
티맵 통해 보안처리 영상 공급… 국내 서버서 지도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자동차·도보 길찾기 확대 전망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구글 지도의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축척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글 건물에 적힌 로고. AFP 연합뉴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우선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국내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조치도 마련됐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제휴기업은 티맵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보안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국내에서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을 공급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지도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했다.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시설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거리 사진)도 모두 삭제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기존 영상을 교체하고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에도 보안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도 국내에서 이뤄진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과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전담관이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알리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변경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구글의 국내 지도 서비스 확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해왔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어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 주요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에 따른 보안처리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