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 가동 신호 주면 시장 안정”
이억원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때만”
李대통령 “방향은 맞아…연구해보자”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증안펀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1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정책 간담회에선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증안펀드를 가동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기에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자금으로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형 상품을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 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지만, 증시 변동성이 너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증안펀드”라며 “증안펀드를 가동한다는 신호만 주면 공매도 세력의 활동이 제한돼 자동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00년에 조성해 놓은 증안펀드를 계속 연장했고 캐피탈콜 방식이라 가동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콜이란 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시장 개입 아니냐,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증안펀드 가동을) 자제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하준경 정책실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도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고, 어느 순간 변동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인지, 시장 시스템 리스크 정도가 있을 때 들어가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증안펀드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인 (때에 가동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의)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와 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구해보자”고 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증안펀드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증안펀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실제로 가동하는 건 부담이 크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정부가 증안펀드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증안펀드는 과거 다섯 차례(1990년·2003년·2008년·2020년·2022년) 조성된 바 있으나 실제 투입은 세 번에 그쳤다. 특히 과거 최대 규모로 조성됐던 10조7600억원을 다시 동원해도 현재 증시 시총 대비 존재감이 미미해 대규모 매도세를 받아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