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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의 각종 불법 의혹과 과거 행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휘말리며 교육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겹치면서 교육 행정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안 교육감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안 교육감은 해당 전과에 대해 공보물에서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기재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소지를 지적하자, 안 교육감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특검,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조작 의혹에 선관위 압수수색
교육감이 선출된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10일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광주시선관위의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해 실제와 다른 개표 결과가 나오게 한 혐의와 선관위 측의 사후 은폐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번 사안을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 교육감에게 패배했던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실을 넘어 부정의 정황까지 드러나는 것 같다”며 “특검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변호사비 대납’ 피의자 조사…26일 김석준 부산교육감 상고심
호남과 영남권 수장들도 사법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천 교육감은 4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뒤 선임한 변호사 비용 6000여만원을 한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과, 3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 자리 비용을 후원회장이 결제하게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일 교육감 집무실과 천 교육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자금 조성·집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출석 당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으며, 앞서 선거 과정에서는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26일 대법원 1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자문 변호사 의견과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무죄로 뒤집어 대법원 선고 결과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