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20.9조원 정부 예산안 심의
행안부, 미래대응기금 5개 사업 담당
나라살림硏 “사업 증가액 가장 커”

사상 최대 규모(820조9000억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증가액이 가장 큰 부처는 행정안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신규 사업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계정엔 총액 8조5897억여원인 행안부 사업 5개가 포함됐다. 지방 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에 2조8500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 지원’이 1조5000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관 사무 지원’ 6500억원, ‘행정 부처 지방 이전 지원’은 897억2500만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토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생활편의복합센터는 주민센터나 공공 청사가 아닌 ‘미래형 공동체 친화 공간’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건강·교육·돌봄·일자리 등 생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과 공동체 활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행안부는 사업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펴낸 ‘2027년 예산안 현황, 의미, 문제점’ 보고서에서 “신규 사업까지 포함한 행안부 담당 사업 증가액은 16조3883억원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5조8771억원, 부동산 교부세 2조657억원 증가가 주 요인인 반면, 재난 복구비 81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897억원이 감소해 전체 증가액은 7조981억원(10.1%)”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