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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13일 무산되면서 다음주로 연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에 대해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만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11∼12일 산자위 예산소위를 열고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미래대응기금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정부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1조원, 입주 기업 등 지원에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700억원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조5000억원을 증액한 6조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양당이 합의할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의견차가 커 상임위 의결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제84조는 ‘의장은 상임위가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