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 원전사업 협상 결렬 경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도마 위

대우건설 “수천억원 손실 감수” 한수원 “계약조건 이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협상 결렬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이 특정 대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기존 시공사와의 협상을 종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6조원 규모의 국가적 원전 수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원전 사업 계약을 한 체코 두코바니 전경 모습. 한수원 제공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체코 원전 시공사 교체 논란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정국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당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한수원이 기업들과 계약 협상을 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부를 창출해야 하는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내부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과 국회 차원의 원전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협상 결렬의 배경에 한수원의 과도한 계약조건 변경과 일방적인 협상 진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한수원,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산중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 측은 청문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한수원이 8년 가까이 원전 수주와 사업 준비를 함께해 온 기존 시공사와의 협상을 종료한 배경과 계약조건의 적정성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와 위험 분담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협상 종료를 불과 3주가량 앞둔 지난달 7일 계약조건을 변경한 데다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끝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물량 증가분도 일부 수용하는 등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약 30분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협상 결렬 사실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도 크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증가한 공사 물량과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코 원전은 한국형 APR1000 노형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인 만큼 유럽 현지의 인허가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민간 시공사에 과도하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8년 팀코리아의 시공 협력사로 선정된 이후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착수지시에 따라 수십명의 인력과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상태다. 정식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협력관계를 종료할 경우 선투입 비용 정산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수원은 15개월 동안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 면담 2회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공계약 금액을 10%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양측의 비용 차이가 1조원을 넘는 등 이견이 컸다는 것이다.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종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더라도 기존 컨소시엄과 갈등을 빚었던 공사비와 위험 분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규 시공사도 동일한 계약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 간 협상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2028년 1월 부지 준비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22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