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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실태 조사, 의견 취합도 하고 과제들을 뽑아내서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회, 증권거래소와 민간 투자기관, 협회도 참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는 논리하고 비슷하게 돼가는데,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이라며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데 가깝다”고 했다.
대주주가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퇴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며 사실상 독점 경영하는 것은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를 들어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는데 시장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고, 70%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당시에는 현재 일반주주의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고 있다”며 “상장 후 여러 사유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퇴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조건에 분산 요건이 있다”며 “부족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