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방산기업의 사업 기반을 흔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방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자 정부도 제재의 형평성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방사청에서 뇌물 공여나 원가 부정 혐의 등의 이유로 2년간 입찰자격 제한을 내렸는데, 이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방산업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려할 때, 방산업체 지정을 한순간에 취소하는 것이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기반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특히 과거 다른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 사례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2024년 한화시스템은 입찰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HD현대중공업도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찰자격을 유지하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며 “한국항공우주(KAI)도 과거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해제됐는데,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해야 하고 두둔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관이 균형감을 갖고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그동안의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위법행위는 개별 행위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이 해 온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갖고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방사청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산업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과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 문제를 가지고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새겨들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