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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박씨가 친형 박진홍(58)씨와 형수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박씨와 친형 부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 왔다고 폭로하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연예 활동 관리를 전담했는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올해 2월26일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다. 박씨는 당초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 측은 2020년 7월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하고,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과 (친형)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