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민희 간담회 발언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 높여
민주 “포장 같다고 내용물 같나” 반박에 “대법 파기환송 나와 유죄 확실” 재반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겨냥해 ‘확정적인 시한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확정적 시한부 대통령’에 빗대며 공세를 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측이 이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 점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훨씬 더 빼박이란 점이 다르죠”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적 차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대법원 3심 절차가 남아 있어 유무죄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지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시한부 대통령 맞습니다”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을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공격하자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포장지를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는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적 틀만 같을 뿐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설전은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당시 한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전망해 달라고 묻자, 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내용이 똑같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의원이 해당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최 최고위원의 말이 맞고,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했다.

현재 두 인물의 사법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이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최종 유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파기환송심 등 재판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다.

한편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최 최고위원은 파장이 커지자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해 잘못 발언했다며 사과했다.